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2022구합61374]

“`html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3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제 공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선의의 당사자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는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BB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BBB으로부터 실제로 동 스크랩을 매입했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 대표이사의 진술: BBB은 실제 동 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가공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CCC와의 거래 조사: BBB의 주요 매입처인 CCC에 대한 조사 결과, CCC이 BB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허위로 확인되었습니다.
• DDD의 사실확인서: BBB 대표이사가 조세불복 과정에서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동 스크랩을 매입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선의의 당사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