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2250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50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한 후, 위장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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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구합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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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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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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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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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자회사와의 거래는 실질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회사가 제3자와 거래한 것도 정상적인 거래였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사실관계 인정
- 원고의 대표이사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납품 입찰을 목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했습니다.
-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은 원고가 했습니다.
- 원고는 위장업체 명의로 식자재를 구입·납품하고,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2. 법리 적용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4. 판결의 의미
- 본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위장업체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관련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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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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