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8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6. 14. 2022구합7481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81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기계 부품 및 제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원고는 CCC로부터 2017년 1기 및 2기에 걸쳐 총 167,18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를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 임가공을 의뢰하고, 기술자 DDD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6. 판결의 이유

1.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
   • 피고는 CCC에 대한 조사, 금융 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2. 거래의 실질 부인: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