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18. 9. 5. 2017누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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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30)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도 제2기 및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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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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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분석: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거래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거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직권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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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실질: 법원은 거래의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각 거래 주체들이 이 사건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했고, 각 거래 주체들이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WWWW, DDD 및 HHHHHHH 사이에서 이 사건 거래가 유지, 성사될 수 있도록 WWWW를 대신하여 HHHHHHH에 담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과 함께 그 대가로 WWWW가 HHHHHHH와 체결한 이 사건 반도체 매매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사실상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반도체의 공급 과정 중 한 부분을 담당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를 갖고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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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부담: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재고 발생 위험과 대금 미지급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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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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