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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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AAAA, BBBBB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CCC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근거하여 발급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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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 융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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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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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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