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863 판례 분석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2016구합8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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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86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쟁점은 세금계산서상 용역 제공일의 확정 시기, 부과제척기간,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등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으로, 2009년 CCC에 대한 형사사건 수임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이 사건 회사에 성과보수금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법인세 신고 시 누락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고, 원고 대표 변호사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지급보증 수단에 불과하며, 용역 제공 사실이 없다.
• 성과보수금은 2009년에 확정되었으므로, 2009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만을 용역 제공 시점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 AAA이 지급받은 소득은 2009년에 귀속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용역 제공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성과보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법원은 성과보수금 소득이 2010년에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검찰 보강수사 진행 중에는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상 용역 제공일, 지급 합의 등을 근거로 2010년 확정을 인정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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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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