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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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석유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석유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여 주유소로 운반했고, 매입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함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 □□석유는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무실 및 유류 저장 시설이 없었음
- □□석유는 자료상으로 과세당국에 고발됨
- 원고가 □□석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입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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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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