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4. 5. 2017누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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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63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년 4월 5일
- 원고: ***
- 피고: ㅁㅁ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에 대해 선의(善意) 및 무과실(無過失)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선의 및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2.1. 사실관계
원고는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A라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는 사업 초기 단계였으며, 사업장 규모나 설비, 자금력 등에서 실제 고철 거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A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했으며, 거래 과정에서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A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만으로는 사업 실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 고철 거래의 특성상, 원고가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설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 거래 과정에서 고철의 수량, 운송 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특히 고철 거래와 같이 자료상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사업 실체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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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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