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위장 사실 관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례 분석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3. 2014누61134]

세금계산서 위장 사실 관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 주식회사는 2009년과 2010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평택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4월 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알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던 이KK을 통해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았고, 이KK이 CC석유 또는 LL상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이KK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세금계산서 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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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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