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2. 4. 7. 2021구합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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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332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원고는 산업환경플랜트 제조업체인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본 판례는 2017년 및 2018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BBB플랜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가공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7년 2기분 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거래처와의 특수성 때문에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2018년 1기분 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일부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기계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 및 임대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입증하면,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3.2.1. 2017년 2기 귀속분 세금계산서

법원은 2017년 2기 귀속 세금계산서가 BBB플랜트가 아닌 FFF에게 발주된 공사에 대한 계산서이며, 공급받는 주체와 시기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2기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2.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

법원은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중 원고가 돌려받은 97,025,000원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의 불일치를 입증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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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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