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2. 4. 7. 2021구합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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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3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입증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폐수처리 관련 장비 제조업체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원고와 피고
원고는 ○○○○○○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나. 처분 경위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AAA와 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AAA와 C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명되어 피고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와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와 C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 AAA 관련:
- AAA의 사업자등록 폐업
-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의 불일치 (예: 단일 품목이 아닌 장기간의 공사)
- 인건비 지급 내역 부재
- 자금 흐름의 의심스러운 정황 (입금액의 즉시 출금, FFF, GGG을 통한 자금 회수)
-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뢰성 부족 (차용증,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미흡)
- CC 관련:
- 제출된 증빙자료의 부족 (계약서, 검수보고서 등)
- 인건비 지급 내역 부재
- 자금 흐름의 의심스러운 정황 (CC 대표로부터 친인척에게의 이체)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이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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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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