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세무조사 적법성 관련 판례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2020누12351]

국기, 세무조사 적법성 관련 판례

소송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전 통지 배제, 조사 기간 연장이 적법한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전 통지 배제, 조사 기간 연장 모두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급여 지급 내역, EEE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통지 배제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사전 통지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기간 연장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고 있어 관련자 동시 조사가 필요했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 기간 연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진술서의 증명력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진술서 작성자들의 진술 내용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서의 증명력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세무조사 관련 일련의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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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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