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6922]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9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와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절차적 위법성 여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했는지, 세무조사권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의 아들이 세무조사에 관여한 것이 적법한 대리 행위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2. 실체적 위법성 여부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 목적,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위법성 관련
법원은 원고의 아들 LLL이 원고를 대리하여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체적 위법성 관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목공사를 통해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매도한 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