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2021구단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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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824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 11. 26.
• 판결 결과: 소 각하

나. 쟁점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 여부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양도 및 신고

원고는 주식회사 △△△△△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다. 불복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나. 법리 적용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심판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판단 근거

원고는 심판청구 대리인을 통해 심판결정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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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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