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함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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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 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파산 채무자인 00000이며, 피고는 북인천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2458이며, 2015년 6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1.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소송 제소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즉,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 기간이 기산되는지, 아니면 재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제소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원고는 파산한 00000의 파산관재인입니다. 00000는 여러 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온 법인으로, 2011년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및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2.2. 00 매립지 취득 및 사용

00000는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00 앞 해면을 매립하여 00 매립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일부는 하치장으로, 나머지는 시민 휴식 공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3.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서울지방국세청은 00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00 매립지 전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00000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4. 법인세 부과 처분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00 매립지 중 하치장을 제외한 부분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00000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2.6. 재심판청구 및 기각

00000는 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재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소 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심판청구는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여 제소 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안내에 따라 재심판청구를 먼저 했고, 후속 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안내가 제소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가 아니며, 후속 처분 통지가 과세예고 통지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고에게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제소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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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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