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멸된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소 각하 (대법원 2014두40890)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대법원 2014. 12. 24. 2014두408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멸된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소 각하 (대법원 2014두40890)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XXX,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상고심 진행 중인 2014년 10월 10일에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피고가 소송 중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원고의 소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소송 도중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당 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더 이상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심 판결 파기 및 소 각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

에 따른 것입니다.

3.2. 소송 비용 부담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송 진행 중에 소멸된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성 요건과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PDF 상세 내용 확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