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전주지방법원 2023. 5. 18. 2022구합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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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종부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2883
• 사건명: 부당한 종합부동산세
• 판결일: 2023년 5월 18일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전심절차(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거쳤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1. 원고가 소유한 주택은 상품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님.
2. 2021년 9월 10일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했으므로 2주택 소유를 전제로 한 부과 처분은 위법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부과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음.
2. 조세심판원은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음.
3.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따라서, 법원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가정적 판단

만약 소송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음.
• 원고는 2021년 6월 1일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표준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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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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