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적법한 전심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대법원 2016두54619)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대법원 2017. 1. 12. 2016두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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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적법한 전심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대법원 2016두5461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6두54619)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안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15누849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9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12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본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근거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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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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