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9. 26. 2015누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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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의 중요성
본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누84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안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6.09.26.
- 관련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 심급: 2심
판결 요지
원고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여 소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주위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원고는 ① 동일한 법적 취급 의무 위반, ② 과세처분 또는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1. 동일한 법적 취급 의무 위반 주장
법원은 토지의 법적 취급 관련 주장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 송달 관련 주장
법원은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하고, 과세예고통지 미송달은 절차상의 하자일 뿐,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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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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