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2015구합359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소 각하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592 사건은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피고는 2015년 7월 14일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569,90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기각 결정은 2015년 10월 5일에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조세 관련 소송 제기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판결의 중요성

이 판례는 조세 불복 절차에서 전심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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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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