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147]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및 부과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8147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147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입니다. 2020년 10월 10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20년 12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AAA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A가, 피고 CC세무서장과 원고 DDD 사이의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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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여부 및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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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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