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3. 2017구합4659]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17구합4659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종합건축과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다가, 사업 진행 중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청산금 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유사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소득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 시기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소득금액이 배당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2013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BB종합건축과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사업 진행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BB종합건축이 부동산을 인수하고, 원고는 청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청산금 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와 소득 종류를 변경하여 경정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 이 사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며, 2008년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 만약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2008년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사업소득 해당 여부: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가 당초 의도한 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라 얻은 소득이 아니라 청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배당소득 해당 여부: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의 투자비율에 근거하여 소송 결과와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귀속 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 시기는 2013년이 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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