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누6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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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관련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의 소득세 귀속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6690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7년 1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서AA는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받은 소득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인수 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소득의 성격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보다는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관련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문성 여부, 관여 경위, 소득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종류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서 소득세 부과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된 소득이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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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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