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사건 소득,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27. 2017두3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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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사건 소득,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 2017두33565 사건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4월 27일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소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의 용역 대가가 아닌 주식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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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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