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24 판례 분석

이 사건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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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2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24 사건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24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년 6월 9일

1.2. 사건 관련자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1.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처분 경위

2.1. 계약 체결 및 소득 발생

원고는 2018년 5월 18일, 토지 사용자들과 파주시 도로 19㎡의 사용 승낙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사용자들로부터 총 158,05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토지 사용 승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령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9년 12월 4일,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한 108,05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득 전부를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불복 절차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손실보상금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득 158,050,000원 중 53,362,000원은 토지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2. 선세금 주장

원고는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선세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30년으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토지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계속사업자이며,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소득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성격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2. 선세금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선세금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30년이라는 기간은 소송 이후 합의를 통해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득을 명확한 계약 기간이 정해진 선세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사용 대가로 얻은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였으며, 선세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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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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