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징 사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등기임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2014가합7417]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징 사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압류 요건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였고,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압류 및 가압류를 설정한 자들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합7417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원고: 박AA
•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 판결일자: 2015. 01. 28.
• 1심 판결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와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의 적법성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승계참가신청 각하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승계참가인은 소송 계속 전에 채권을 양수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송 계속 후에 채권 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내역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원고 아들 오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2011.11.14. 접수)
   2. 오B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새마을금고, 전C)
   3. 피고 대한민국, ○○캐피탈, 부산 ○○구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관련 고소 및 소송
   1. 원고는 아들 오BB 등을 사기,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
   2. 오BB은 증언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
   3. 원고는 오BB, ○○새마을금고, 전C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라, 등기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필요.
2. 판단: 소유권이전등기는 오BB이 원고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로 마친 원인무효등기. 피고들은 등기 말소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음.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부산 ○○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2. 피고들은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했지만, 원인무효의 경우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기각.

결론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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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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