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2024. 9. 12. 2021두35308]
법인세 손해배상금 손금 인정 판례: 대법원 2021두35308 판결 분석
이 문서는 대법원 2021두35308 판결을 기반으로 법인세 관련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중심으로 손금의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법인이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은 손해배상금의 손금 불인정을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1.1. 사실관계
원고는 AA은행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엄CC은 AA은행과 이DD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EE제지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AA은행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A은행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엄C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원고는 해당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1. 손금의 요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2.2. 손해배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신한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AA은행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AA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 특히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지출의 경위, 목적,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질서 위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손금 불인정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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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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