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24. 2023나10391]

“`html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제주)의 2023나10391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수증자, 강AA는 증여자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그리고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나1039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장AA
• 피고: 대AAA
• 판결 선고일: 2024. 01. 24.

1.2. 사건의 배경

강A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강AA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2.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인정

법원은 강AA의 일련의 증여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증여로 인해 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강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 즉 212,602,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5. 강AA의 자력 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AA이 강C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여 자력을 회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여금 채권의 현실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강AA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12,602,8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취소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