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84242)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2020구합8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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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8424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기를 원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증액 경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84242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판결일: 2022년 12월 8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수수료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하며, 만약 전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G 귀속 금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필요경비 불인정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수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수수료 지급 방식 및 관리의 비합리성: A의 증언과 달리 수수료 지급에 대한 세부 내역,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수료 금액의 과다: JJJ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와 비교하여, 이 사건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 수수료 지급 증빙의 미흡: 수표 인출 내역 등에서 D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2. G 귀속 금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중 G 귀속 금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의 증언, 수표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G가 받은 금원이 수수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장부의 비치 및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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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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