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2021구합5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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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차량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리스 차량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리스 회사인 CCCCCCC과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시승 차량을 리스했습니다. CCCCCCC은 BBBBBB로부터 이 사건 시승 차량을 매입했고, BBBBBB는 CCCCCC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BBBBBB는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BBBBBB가 당초세금계산서에 CCCC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을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약정서 내용과 BBBBBB의 인식을 고려할 때, BBBBBB는 CCCCC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례에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인정, 조세중립성 위반, 조세형평의 원칙 위배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매 후 리스’ 사례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구분하고,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착오의 의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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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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