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11. 9. 2021구합927]

부가가치세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적법성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차량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운용리스 계약을 통해 리스한 차량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B코리아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원고는 B파이낸셜과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B파이낸셜로부터 차량을 리스받아 사용했습니다. B코리아는 당초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B파이낸셜로 기재하여 발급했습니다. 이후 B코리아는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했으나, 피고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 또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충족 여부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이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착오’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단순한 사실의 착오가 아닌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로 한정했습니다. B코리아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가 아닌, 계약 내용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발급 기한 또한 지났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유사 사례를 근거로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매 후 리스’ 사례와 이 사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다른 차량 판매 회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6. 결론

본 판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특히 ‘착오’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의 오류가 단순한 사실의 착오인지, 아니면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인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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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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