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3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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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오류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오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

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세금계산서에 실제 거래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이러한 거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발급되었는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2.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의 착오 여부

법원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표시상, 동기상, 법률상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의 실질, 거래 기간과 경과, 관련 당사자들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의 의도, 거래 관행, 관련 법규의 해석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3. 추가 판단

법원은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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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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