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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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AA 사건 (대법원 2020두4656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수출행위의 재화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수출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0두46561
- 심급: 3심
- 귀속년도: 2012
- 판결일: 2020년 11월 26일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주문
- 상고 기각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결 이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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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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