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20누3078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8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2심 판결로, 2020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수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지원용역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수출 행위를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수출 행위는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의 일부이며, 독립된 재화의 수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과세관청의 묵인 및 관련 자료 제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영세율 신고를 지속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사유가 없다는 주장
- 공급 시기의 차이로 인한 과소 신고일 뿐, 포탈 세액이 없고,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예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 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 재화의 공급
4. 법원의 판단
4.1. 재화의 공급 여부
법원은 원고의 수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1조,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등을 근거로, 수출 행위의 독립성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했지만, 수출 행위는 이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내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며, 수출신고필증에 원고가 수출자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오인하여 과세소득을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점, 수출 행위에 대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수출실적명세서 미제출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과소 신고 방지 및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한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포탈한 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증명자료에 의해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며, 원고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수출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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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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