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행령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843]
대법원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합헌성 및 합법성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결론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합헌성 및 합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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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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