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 무효 여부 판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2018누7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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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 무효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를 다루며,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32 사건을 중심으로 2022년 5월 13일에 선고된 2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으로, 원고(항소인) 박AA 외 1인이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 승소였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조항의 효력입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 판결 요지

2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해당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를 따르는 결정입니다.

3.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4. 판결 내용 상세

2심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특히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일관된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4.1.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실제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4.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무상 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2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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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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