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2018구합5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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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 무효 확인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에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872
- 판결일: 2018년 11월 23일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1.2. 당사자
- 원고: 박AA 외 1인
- 피고: 서초세무서장
1.3. 쟁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특히 관련 시행령 조항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사실관계
2.1. 회사 및 관련자 정보
소외 회사(CCCCCCC 주식회사)는 OO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박AA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원고 최BB는 주주이자 사외이사입니다. 박AA의 아들인 박DD도 소외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2. 부동산 증여
박DD의 장모이자 원고 박AA의 사돈인 신EE은 2015년 12월 31일 소외 회사에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3. 재무제표 및 세금 신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증여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2.4. 피고의 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해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이천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에 의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대법원 판례(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 제공 등이 있는 경우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분석
4.1.1. 대법원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시행령에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곧바로 주주 등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4.1.2. 대법원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2010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조항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 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전히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4.2.1.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 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4.2.2. 과세 처분의 효력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당 시행령 조항의 무효성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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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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