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거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거래에 대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루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 주식회사의 감사였으며, EEEEEE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받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행사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AAA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상 목적이 있었음
- 이 사건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증권 매도는 투자 이익을 위한 거래였음
- EEEEEE의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은 자산 정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 원고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가격은 당시 시장 가격에 부합했음
- 원고의 이익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감수한 데 따른 결과였음
- 원고가 처음부터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본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유와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이 있었다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