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며, 신탁 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위탁자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71377]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77)
1. 사건 개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 쟁점
가. 신탁 계약의 유효성
신탁 계약의 실질
법원은 이 사건 신탁 계약이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상 유효한 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탈법행위의 목적
또한, 이 사건 신탁 계약이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은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나.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실질 위탁자
설령 신탁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가장 행위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신탁 계약 무효 판결
이 사건 신탁 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의 성격을 띠어 신탁법상 신탁으로 볼 수 없고,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나.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신탁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탁자가 원고라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 행위였기 때문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5. 시사점
조세 회피 목적의 신탁 계약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 법원은 신탁의 실질을 엄격하게 따져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가 조언의 주의
조세 회피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무리한 시도를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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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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