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합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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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통 신호기 설치 공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 신호기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규

본 사건의 주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및 관련 건설용역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의 범위 규정

법원은 위 법규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관련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졌고,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AA건설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보였고, 면제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합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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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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