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제외 판례 정리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4. 2016누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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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제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의5 적용 대상에서 실권주 재배당을 받아 인수한 신주가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258 판결로,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관련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4일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실권주 재배당을 통해 취득한 신주에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판결 요지

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신주’의 범위에 주목하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 또는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권주를 재배당받아 취득한 신주는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합병으로 가액이 증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주식 취득에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oo 엠앤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oo일보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인수했으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에 의해 얻은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은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즉, 실권주 재배당을 통해 취득한 신주는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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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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