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대법원 2017두67209 판례 분석

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209]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대법원 2017두672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7209 (2018.02.28. 선고)

원고: 정00 외 1명

피고: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25 판결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에 근거하며,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가 중개인에게 지급한 비용 중 금융 증빙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이 확인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조건

본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출 사실의 객관적 증빙 확보: 금융 거래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제 지출의 확인: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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