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인정 범위

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2017누4362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인정 범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는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다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융 증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25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17년 9월 28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적정성
• 필요경비 인정 범위: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3.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필요경비에 대한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융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게 신고되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임목 매수 대금
• 진입로 공사 대금
• 분묘 이장 비용을 포함한 중개 수수료

또한,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1.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임목 매수 대금: 법원은 임야와 별도로 임목을 매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진입로 공사 대금: 법원은 진입로 공사 대금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분묘 이장 비용을 포함한 중개 수수료: 법원은 금융 자료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된 중개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실제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

를 강조합니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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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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