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2017누54724]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4724 사건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8년 1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BBBB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삼성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합산배제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이 「건축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해당 아파트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및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서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요건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 신축 주택의 정의 등을 고려하여 합산배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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