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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두505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7월 19일입니다.
쟁점 및 주요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양도일과 3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양도 시 시가 산정의 중요성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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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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