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알선수재금 반환 여부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 알선수재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2024누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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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알선수재금 반환 여부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는 해당 알선수재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알선수재가 아니며,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원고가 받은 금품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알선수재금 중 일부를 반환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선수재 해당 여부

법원은 관련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BBB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의 판단과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품 반환 여부

원고가 BB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관련 증거(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만으로는 반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금융 자료 등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판결 확정: BBB과 동업관계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알선수재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 금품 귀속: 원고가 AAAA의 실제 운영자로서 AAAA의 통장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였고, 형사 절차에서 이 사실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3. 금품 반환 증거 부족: 1,000만원 반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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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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