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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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41806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7년 6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약정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약정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우OO, 김OO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증여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지급받은 양도대금 상당액으로 보았으며,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3. 처분 경위 및 원고들의 주장

3.1. 처분 경위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사유 변경은 부당하다.
•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며, 증여가 아니다.
• 원고 오OO가 6/10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원고 우OO, 김OO는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법원은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사유 변경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일관되게 증여를 주장해왔고, 처분 근거를 여러 각도로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4.2.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증여계약임을 확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실제 지급받은 양도대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여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1,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오OO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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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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