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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14누10712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예산세무서장
-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4. 09. 25.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
원고는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망인이 손자에게 주유소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한 것은 단순한 과정일 뿐, 대여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인이 체결한 공사 약정과 관련하여 망인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돈은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2.2. 이 사건 쟁점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피고가 쟁점 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 방식에 의해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원고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납세 의무를 해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쟁점 주식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대여금 채권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망인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과 심BB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망인이 대출받은 금원이 이 사건 법인에 지급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를 다른 법인 자금과 혼장된 상태로 보관했다가 사용했다.
-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후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쟁점 주식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상장 법인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거래의 실례가 없음
3.3. 가산세 관련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이 법인에 대여한 금원이 존재한다는 점
- 원고들이 대출 사실을 알고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이를 망인의 채무로 기재했다는 점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또한, 원고들이 쟁점 주식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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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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