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8. 2015누139]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139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양도가액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 포함 여부
양도가액 안분 계산의 적법성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토지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대여금채무 변제액 등 실제 양도와 관련 없는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 과세관청의 추계과세는 절차적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 양도가액: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무 변제 등의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양도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분 계산: 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며, 개인별 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계과세: 법원은 과세관청이 관련 증빙을 토대로 과세했으므로, 추계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