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 양도가 해제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2016누3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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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097,40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3558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6년 9월 30일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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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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